제목 [논문] 한중일 FTA에 의한 일본 가공식품 협상 입장에 관한 연구
작성일자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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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

아이씨디관세사무소 FTA 컨설팅 연구소에서는 내부 지식을 수출입 화주 및 관계자님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우수 학회에 실무 연구 논문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세학회'에 등재되었습니다.

제목 : 한중일 FTA  협정에 따른 일본 가공식품 정책에 관한 연구
출처 : 관세학회지 18(4), 2017.12. 201~217 Page

[내용 요약]

한중일 FTA는 2017년 기준으로 12차 공식협상을 개최함에 따라 향후 한중일 FTA 발효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FTA 미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일본에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식품' (HS 제1류~24류) 부문에 대해서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품부문' FTA 협상 입장을 기체결된 EPA를 통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의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관세 양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인적교류 등 광범위하게 규정하기 위해 EPA를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2009)​




1.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국제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며, 식품류 수출입 상위 품목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기에 소극적 개방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일본의 기체결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살펴보면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2단위 결정기준(CC)으로 규정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엄격성을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품목의 한중일 FTA의 양허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가공식품(HS 제16류~24류)'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국에 따라 다양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기체결 EPA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품목을 2단위 결정기준(CC)을 채택하여 타 국가와는 달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예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다양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중일 FTA 발효시 (對)일본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부문의 수출 양허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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