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관] 월별 납부 제도 소개 (확장버전)
작성일자 2017-10-08
조회수 663

안녕하세요?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

관세법상 월별납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의의 (관세법 제9조 3항)

월별납부제도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월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상 납부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일괄납부 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인데요.

본 제도를 활용하시면 최대 45일의 납부기한을 연장 효과를 얻게 되어, 기업내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이자 상당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월별납부 대상자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이하. 월납고시)

월별납부 제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등의 체납이 2년 이내에 없는자.

(단, 가산금을 제외한 300만원 미만의 체납인경우로서 신청일 당시 완납한 경우에는 제외)

(2) 최근 2년간 법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적이 없는 수출입업자.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 및 납세실적이 있는자(중소기업의 경우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3. 세관장 승인 (관세법 시행령 제1의5)

세관장의 월별납부제도 승인을 받은자는 본 제도를 2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월별납부 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일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일 1달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관세행정이 많이 좋아진것 같습니다.

만기일의 2달전까지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월별납부제도 갱신 사전통지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메일 또는 문자등으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승인 취소

세관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되면 승인취소를 통보하고 월별 납세신고 세액에 대하여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를 하게 됩니다.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의 월별납부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사유로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월별납부기한을 경과하여 15일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월별납부 사례를 보면 신청기업의 회계담당자가 퇴사 또는 휴가등으로 미납상태에서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유념해주세요!



5. 월별 납부 한도액

월별 납부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 기준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45/365

- 중소기업경우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60/365



6. 월별 납부 기한


월 말일은 각 월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는데 이를 명확하기 위하여 월납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 당월 17일

- 당월의 말일이 30일인 경우 : 당월 16일

- 당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 : 당월 15일

- 당월의 말일이 28일인 경우 : 당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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