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 수출입 신고서류 보관기간에 대해서
작성일자 2017-11-12
조회수 1045

안녕하세요?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

수출입신고시에 관련 서류들이 필요하는데

신고 수리가 되고나서 해당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게 되면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가??

오늘은 관세법상 신고서류 보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요약 설명 (관세법 제12조)

수출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제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 범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제도 설명

우리나라 관세 제도는 빠른 통관 절차를 위하여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시에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고 신고 수리후에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서류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관 기간 (대통령령 제3조)

보관기간은 신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

가. 수입신고필증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가. 수출신고필증

나. 반송신고필증

다.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라.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나.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4. 보관 기간 (대통령령 제3조)

저 많은 서류를 ​종이상으로 보관해야 하나요?? 사무실 공간도 부족한데...라고 생각 하실수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이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서류는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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