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대상 및 정의
작성일자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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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적용되는 대상 및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

(1)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해당됩니다.
기구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닿는 기계나 기구를 말합니다.
또한 용기와 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넣거나 싸는 물품을 말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말합니다.

(3) 축산물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간혹 수입물품이 아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본 법에 적용되는지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각 해당 개별법(식품위생법 등)에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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