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성일자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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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법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법적 충돌시 특별법이 우선적용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도 해당됩니다.

 

1. 이 법은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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